1)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소액대출사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자체간 사업수행 지원계약을 맺고, 지자체는 상인회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상인회와 소속 상인 간 대출 및 상환을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전통시장 소액대출 조건
[전통시장 소액대출 자격조건]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소속된 영세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상인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대상선정 등 실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상인회와 상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본적인 구조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출재원을 지원(최초 3년, 연장 2년 단위)하게 되면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합니다.
3) 전통시장 소액대출 한도 및 금리
[전통시장 소액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 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 2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법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한도는 1점포(1인당) 1천만 원 이내이며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 원 이내라고 합니다. 상인회 소속 점포수와 평가등급에 따라 총지원금이 달라져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라 지역 상인회별로 한도가 다를 수 있고,
대출금리 역시 상인회 자율결정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금리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최대 금리는 4.5%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4)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계약 연장조건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계약 연장조건]
- 전액연장계약 : 연체비율 20% 이하,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 없는 경우 전액연장계약 가능
- 감액연장계약 : 연체비율 20% 초과 ~ 30% 이하의 상인회로, 현장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한도에서 30% 감액된 금액으로 연장 가능
- 조건부계약연장 : 요건 자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기초자치단체나 상인회에서 요청할 경우 서금원 자체심사를 통해 계약해지 사유해소 조건으로 연장 가능하며, 기존 한도에서 30% 감액
- 계약해지 : 서금원, 지자체, 상인회 등 한 쪽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연체비율 30% 초과되는 경우, 현장점검시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게 적발된 경우
5) 전통시장 소액대출 애로사항
[전통시장 소액대출 애로사항]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대상선정 등 실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될 수 있다 보니 상인회와 상인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폐업이나 사정이 어려운 상인이 많아지다 보니 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특히 파산을 하는 경우 모든 책임이 상인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환의 어려움이 있고, 일단위로 상환하는 경우 매일 찾아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회나 상인들은 차라리 서금원에서 직접 대출을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서금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당장 직접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방법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방법]
전통시장 소액대출 신청방법은 조건에 부합하는 상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한 전통시장상인회나 시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 소액대출 조건, 금리, 한도, 연장조건, 애로사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액대출이 필요하신 상인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속 상인회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시고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15) | 2023.08.31 |
|---|---|
|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출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 대출 알아보기 (8) | 2023.08.25 |
| 새희망홀씨2 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부결사유 신청방법 알아보기 (26) | 2023.08.23 |
|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8) | 2023.08.22 |
| 소액생계비대출 자격 조건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소득자 이용가능여부 한도 금리 알아보기 (30) | 2023.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