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전략 (2)

5) 미디어 융합과 공공성

새로운 미디어 융합현상에 공공성 적용의 필요성

일반적 접근

•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화(시장의 실패)에 대한 규제 - 대기업(계열사), 외국인 사업자 → 방송사 소유지배 제한(현행 33%)
• 희소자원에 대한 접근 규제 - 보편적 접근 / 서비스의 촉진
• 산업발전 - 최소채널 운영제한 등 - 예) 콘텐츠 산업, 방송·통신산업 등

독과점 지위에 있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규제

• 일반 이용자의 인권 침해, 일방적 사실 왜곡, 의도적으로 타인의 이익 손상이 가능함
• 일정 정도 이상 점유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보제공의 균형성이 보장됨
• 피해자의 반론권 보장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통적인 미디어의 책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미디어의 공공성과 한미 FTA

• 소유제한에 대한 규제
• 콘텐츠 편성에 대한 규제
• 규제 완화
• 기업에 의한 정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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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디어 융합과 쌍방향성

쌍방향성 증대

발생 예상 문제점 : 소비자 문제

•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 문제
• 개인정보 및 서비스 보호 문제
• 통신보안 문제(의사소통시)
• 기술 표준 설정 문제

↓

 

대응 방향

•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함
• 의사표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
• 정보·서비스 이용자·수용자에 대한 일관되고, 기술 중립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함 -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 이용자 선택과 무관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술중립적 규제원칙이 필요함
• 표현의 자유 제한, 정보서비스·정보유통채널 관련 기술발전의 가능성 제약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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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디어 융합과 플랫폼/콘텐츠의 멀티화

멀티 플랫폼화와 콘텐츠의 멀티 유즈 현상 증대

▶전통적 규제

• 인프라(방송, 통신 인프라)에 맞춰 내용을 규제함

▶새로운 융·복합 현상

• 다양한 인프라(멀티 플랫폼)에서 하나의 콘텐츠(멀티 유즈)로 사용함
• 매체와 콘텐츠의 분리 대응이 필요함
• 콘텐츠의 디지털화로 매체/유통채널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 도래함
• 콘텐츠에 대하여 기술중립적 규제 장치가 필요함

▶콘텐츠 규제 시 표현의 자유 보장

 

소극적 규제

• 부정적 규제

적극적 규제

• 시장 외의 공공 이익을 신장하는 서비스 권장 필요
• 전통적 공익방송 내용
• 지역사회 중심, 선거(공동체의 의사결정), 공공 이슈 공론화, 재난(긴급 정보서비스)
• 새로운 공익적 공간 확보 - 교육 목적의 정보서비스, 보건 관련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공채널, 프로그램 편선상의 균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 사회적 소수자 고려 - 대등한 정보접근의 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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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정보접근권

지적 재산권 보호 영역의 확대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적용

• 다양한 채널에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음

▶새로운 융·복합 상황하에서의 대응책 필요

1. 개인의 저작권과 공공의 정보 접근권 균형
2. 공공도서관
3. 정부나 공공기관이 산출하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개방
4. 공적 이용이 가능한 정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정책적인 노력 필요

기타 필요 사항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제도화

• 대용량 정보의 고속 유통 정보통신채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참여

• 국가의 직접규제보다 사회적 합의 하의 자율규제
•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리 따른 정책결정

보편적 가치 추구

• 세계적 규범형성과정에 참여와 능동적인 대응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공동체적 문화 정체성 유지 등에 대한 확고한 기준 제시